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지원 대상자,신청방법
코로나로 힘들었던 개인사업자들이 버티기 위해 받았던 대출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위기에 놓이거나 현재 연체중인 사업자들의 대출을 조정해주는 상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개인회생처럼 원금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고상공인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자.
- -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 부실우려차주(연체 10일이상 ~80일이하)
1. 폐업자,6개월이상 휴업자 (폐업자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되었거나 이자유예이용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신용점수 하락, 신용카드 정지, 통장압류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제외대상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때 우려하는 것이 바로 통장정지가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것입니다. 직접 고객상담센터와 상담결과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청한 해당은행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통장정지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되고 신용카드 이용정지등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모든 통장이 정지가 된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은행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이같은 조취를 취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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